2024-09-12 00:29 (목)
만연하는 딥페이크 범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만연하는 딥페이크 범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7.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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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딥페이크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고등학생이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한 기술적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부울경 지역에서만 연간 300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는 기술로, 처음에는 오락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제는 범죄에 악용되면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해 동급생이나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

진주의 사건을 비롯해, 부울경 지역에서 연간 300건에 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교육기관과 지자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수다.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피해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즉각적인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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