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16:25 (일)
대학과 교육 제도 개선 고민해야
대학과 교육 제도 개선 고민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7.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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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제6차 대토론회에서 정원 감축한 대학에 등록금 증액 허용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운영 방향 재정립, 9월 학기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현안들을 진단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다.

등록금 증액 허용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줄인 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역할과 운영 차별화는 대학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 특히, 한계에 직면한 대학들은 폐교보다는 자율적 통합과 공동 운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기는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다. 현행 학제가 1951년에 확정된 이후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9월에 학년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는 지방의 폐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의 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9월 학기제 도입 등의 방안은 모두 우리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들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기적인 교육 발전과 사회 변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개발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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