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16:14 (일)
최저임금 심의, 막무가내 인상은 안된다
최저임금 심의, 막무가내 인상은 안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24.07.10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가 9870원으로 수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만 1200원으로 조정했다. 노사는 계속 간격을 좁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격차가 커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해마다 그랬듯이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입장차가 커도 최저임금은 경제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13.6%나 올리자는 노동계의 제안은 무리임이 틀림없다. 인상 폭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3배에 이른다.

이 정도라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돈 벌어봤자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다. 자영업 폐업률은 어느새 10%에 육박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우리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앙등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 양대 노총 근로자 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고 급격한 인상책을 시행한 탓이 크다.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