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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지방 균형발전 방법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지방 균형발전 방법
  • 경남매일
  • 승인 2024.07.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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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각종 특구 인센티브를 차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역 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적절한 말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영호남이 수도권과 접한 다른 지역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우선해야만 실제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영호남을 빼고 강원도는 수도권과 접한 투자지역으로 부상했고 충청권은 사실상의 수도권과 다름없다는 시각이 많다. 행정도시를 비롯 정부 기관의 충청권 상주에도 공공기관 이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지방 아닌 수도권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에 비해 영남권 특히 경남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불린다.

경남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을 영호남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8개 사업을 내놓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큰 호응을 얻었다.

수도권의 일극체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수도권 인근 시·도에는 낙수효과를 그대로 누리는데 비해 영남권은 되레 여러 분야에서 쪼그라들고 있다. 이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나온 지방교부세 차등화는 정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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