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16:38 (일)
화근 키운 현동 사태, 경남개발공사마냥 '답'이 없다
화근 키운 현동 사태, 경남개발공사마냥 '답'이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7.07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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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 바란다 코너, 현동 민원폭주 빗발
개발공사 규정 위반 지적에 말로만 법 준수
공기지연 책임질 지연배상금 통보 후 번복
입주 지연배상금 혈세 번복은, 구상권 청구
책임 전가, 시공사·감리단·시행사·경남도 등
승계 미확정으로, 3차 연기 준공도 하세월
이 때문에 지연배상 눈덩이같이 불어날 듯
대기자·칼럼니스트
대기자·칼럼니스트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돈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현동 공공아파트 사태를 보면 해결은커녕, 시공사 → 감리단 → 시행사 → 경남도 등 떠넘기기, 주변 맴돌기에 하세월인 경남개발공사에 적확한 표현인듯하다.

개발공사는 발주처 시행사로써 책임 행정에 우선해야 하지만 관련 기관 연석회의마저 뚜렷한 방향성이 없으므로 하루가 멀다고 도민 공분만 사고 있다. 그 화살이 경남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 코너로 향한다. 이 코너에는 현동 입주예정자들의 절규가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절규는 현동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사에 지연배상금 책임을 통보한 후, 입주 지연금을 도민 혈세로만 번복한 경우는 '로비설 등 의혹 결정판'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면피하려는 듯, 3차 공사 기간 연장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사후 암 판정위원회의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A는 "(위원회가)사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후에 작당 모의를 한 것처럼 되어서 법률적으로 사기 모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의혹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당 모의. 졸속행정에 등 법률적 위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전결권을 가진 한홍준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는 지난달 17일 본보 취재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른 사무 등 제반 규칙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전결권자 등의 입장번복 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에 공사 지연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이었기에 통보한 것 아니냐"란 사실에 있다.

그렇다면 경남개발공사는 건설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공문은 무엇을 근거로 했고 △돌연 건설사가 책임질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발공사가 책임질 입주 지연금을 도민 혈세로만 충당하겠다고 입장 번복한 것은 무슨 근거였는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해명 한마디도 없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경남개발공사를 향해 "공권력 횡포다, 코미디 같은 입장번복으로 86억 원이란 도민 혈세 낭비가 발생, 애꿎은 도민만 피해 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결과는 건설사가 코미디 같은 개발공사 전결권자의 입장번복 덕분에 3차 입주 지연일까지 공사 기간 지연배상금 납부를 면제토록 특혜를 받는 꼴이 됐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아파트 준공은커녕 지난달 26일 창원 현동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우편 등으로 3차 입주 지연 안내 공문(75일 연장 3차 변경, 준공 7월 24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문제는 3차를 넘어 언제 준공될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의 불만과 반발 강도가 더하고 있고, 입주 포기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도정 불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한 입주 지연금 86억 원을 도민 혈세로 지급하겠다는 경남개발공사의 적정성에 앞서 현동 아파트 공사준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준공이 지연될수록 향후 입주 지연금은 눈덩이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대책회의 참석 관계자가 말했다. 이 같은 사태로 확산하기 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연배상금 예고 공문 통보 후 돌연 입장을 번복한 점 △애당초 설계변경 보고도 제외된 암반이 2년 후 공기 지연 원인으로 제기된 점 △입주 시점에, 도민 혈세로만 입주 지연금 86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등 행정조치에 대해 도민들은 도민 혈세를 낭비토록 화를 자초한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란 지적이다.

그러면서 "시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을 통보 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로비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며 공권력이 도민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불신을 낳았다.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분노는 건설사 법정관리에 따른 자산동결 조치에도 건축공사 승계 등 제대로 된 후속대책이 없다는 것에도 있다.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경우, 약 7%가량 잔여 공사 재개 여부는 불트명하며 논의마저 헷갈린다. 이와는 달리 김해종합운동장의 경우 잔여 공사와 이달 초 붕괴한 축대벽 공사를 현동 현장과 같은 시공사인 남양건설(주)만을 제외한 공동도급업체 중 대저건설 등이 책임준공에 나선 것과는 대비된다. 이는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사임에도 경남도 산하 공기업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도민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는 3차 입주 지연 책임에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면제'를 받아냈고, 개발공사가 인심 쓴 입장번복(혈세 부담)은 '도민만 쪽박 차게 만든 공권력의 장난질'이란 도민 지적은 "수사 요구 및 구상권 청구"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착공 당시인 2년 전 암반 발생을 놓고 당시 시공사와 감리단도 설계변경 요구를 하질 않다가 1차 공기 연장, 2차 공기 연장에도 간과된 것이 3차 공기 연장 때 졸속으로 추진된 '사후 암 판정위원회'를 개최한 꼼수가, 도민에게 들통난 꼴이 됐다.

현동 공공아파트 사태를 보면 △계약대로 시공해야 할 시공사는 감리단에 책임을 전가하고 △발주처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단은 시행사 개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모두가 책임 면피에 몰빵하는 모양새다. 한 도민은 "도민 혈세가 쌈짓돈이라 해도 이같이 졸속으로 업무처리를 했겠느냐?"며 "개발공사가 도민 혈세로 부담키로 번복한 것과 관련,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현동 공공아파트 사태는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상임이사 입장번복 △암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후 암 판정위원회' 개최 △시공사 지연배상금 면제로 입주 지연금 도민 혈세 낭비 △주관사 법정관리 이후 2순위 공동도급 업체 결정만 기다리는 무대책 책임자들 △입주예정자 포기 등 사태는 악화하고 있다.

이 사태와 관련, 개발공사 임원진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현동 관련 전결권자 책임론과는 달리, 책임 전가론으로 권한대행설도 나도는 등 수근거림이 잦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현동사태와 다름없이 적확한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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