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16:52 (일)
'특혜 의혹' 웅동지구 골프장 폐쇄해야
'특혜 의혹' 웅동지구 골프장 폐쇄해야
  • 박재근 대기자
  • 승인 2024.07.07 2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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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동원 업체 비호 현장
꼼수 행정에 토착 비리 의혹
영업 취소 재개발 방안 마련
웅동지구

"말도 탈도 많아 공권력에 의한 토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웅동지구 골프장 영업행위를 방관한다면, 국가조직에 의한 행정기관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고위 관계자 K 씨는 밝혔다.

그는 "웅동지구 개발을 위한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폐쇄조치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경자청이 지난달 '골프장 취소 청문 시행에 따른 행정조치(골프장 폐쇄)를 관련 기관 소송 등 여건을 고려, 공보 고시를 않았지만,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만큼, 행정적 절차를 따른 골프장 영업 취소 후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폐쇄조치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가 계약(협약)이행을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웅동1지구는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가 2009년 협약을 체결, 2013년 착공해 총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골프장(36홀), 레저 시설, 운동 시설 등을 2018년까지 개발 완료해, 협약 체결일 기준 30년 사용 후, 경남도민에게 기부하기로 계약(협약)한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2017년 타 시설과 달리, 조성된 골프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임시로 운영토록 승인한 후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이 업체 지원에 앞장선 꼼수 행정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는 전체 사업준공 불가능에도 도지사 권한인 공사 기간 1년 연장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나 반복, 특혜의혹을 더 키웠다. △경남도의 이 같은 꼼수 행정에 덧붙여 잔여 사업(웅동지구)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골프장만 조건부 임시사용을 승인했지만 조건 미이행에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창원시는 공동사업 시행자 개발공사를 배제한 채 △민간업체 30년 협약 기간에 7년 8개월을 추가로 연장한 37년 8개월 추진에다 △토착 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한 시민단체는 물론, 협약이행을 촉구한 경자청 직원 고발 등 개발은 뒷전인 채 민간업체 지원에 우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실시된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특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자청은 해당 기관이 아닌데도 감사한 사실도 그렇지만 피수감 기관들이 민간업체에 되레 '권리를 박탈했다'라는 감사의견을 제시, 날인 거부 사태 등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는 웅동지구 담당 경자청 직원 미행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골프장 영업 취소 청문 개최를 앞둔 시점에 경남도 B 직원은 '청문을 왜 하느냐'라며 전화로 겁박한 사실이 경자청 지휘 보고 과정에서 알려지는 등 공권력 방향성도 논란이 됐다. 도민은 "골프장 폐쇄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무고한 공무원과 관련 직원, 시민단체, 도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만큼, 대통령실 청원을 통해서라도 토착비리 의혹, 그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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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흐르는 물과 같다 2024-07-08 10:05:50
지자체 행정이 이렇게 무력하나?
좋은 긴 좋다고 관련 업체 ,기관 등 편의를 봐 주면서, 이 사태를 조용히 처리 할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이런 안일한 생각이 사태를 더 악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웅동1지구 사업자의 행위를 보면, 지방자치 행정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개발공사,경자청 담당 공무원, 민간단체 등 고발, 직위 해임, 7년 8개월 연장, 4회 걸쳐 연기, 회원권 분양, 각종 사기, 배임, 횡령을 저지러고, 관계 기간 1년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 민간기업의 아바타 노릇, 수없는 의혹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형 지방토착비리의극치를 바로 잡기 위해 마지막 대통령에게 청원이 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