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승용차에 치여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고령운전에 대한 대책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60대 후반의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은 "사고가 난 뒤에 차량이 정지하는 과정이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라는 점 때문에 운전 감각이 떨어져 발생하는 '고령운전'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65세가 넘는 노인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473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1865건, 2022년 1985건과 비교하면 각각 24.5%, 19.7%씩 늘었고 10년 전인 2013년(1천147건)보다는 53.6%나 증가했다. 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사망자도 2021년 63명, 2022년 68명, 2023년 76명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16.9%(전체 1만 992건 중 1865건), 2022년 18.8%(1만 540건 중 1985건), 2023년 22.4%(1만1034건 중 2473건)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경남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1만 4471명으로 전체 면허 건수(215만 3471명)의 14.6%를 차지한다.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5706건으로 1.8%에 그친다. 경남은 노인 인구가 많아 가벼운 대인 사고에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더이상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를 망설일 때가 아니다. 법과 제도는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