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2022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마암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주하기 좋은 농어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지원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이다.
고성군이 영오면, 마암면, 회화면에 산재한 축사 3곳을 한데 모으고 축사가 있던 곳에 근로자 기숙사, 문화체육시설,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 사업이다. 3개 면에 위치하던 축사를 마암면 삼락리 산 268번지 일원으로 집적해 악취를 줄이는 것이다. 해당 공간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 악취를 저감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갖췄다. 인구 5만 명 회복에 사활을 거는 고성군으로서는 사업 무산으로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이 어렵게 돼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이전에 동의한 3개 농장 농장주들이 사업 포기 의사를 비치면서 백지화가 현실화 됐다. 이들 축산농가 농장주는 폐업 보상비 100억 원을 받는데 주변 주민들과의 민원이 부담스럽고 이전 하더라도 사육두수 제한 등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무산되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 사업으로 받은 예산 266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년간 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3개 농장주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더라도 설득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나가야 한다. 폐업 보상비 100억 원이 모자란다면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서라도 사업을 재추진 해야 한다.
백지화 된다면 행정·군민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불신만 쌓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떼법에 밀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5만 명 인구를 회복하기에 각종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성군이 축사 악취없는 농어촌 공간을 마련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면 지혜를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