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27 (월)
현동 공공아파트, 분양 포기·책임 회피
현동 공공아파트, 분양 포기·책임 회피
  • 박재근 대기자
  • 승인 2024.06.23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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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법정관리 신청 '각자 살기'
계약 포기 또 다른 사태 우려
의혹 당사자, 실사단 구성
4차 공사 연기로 '암흑 사태' 부를 수도

'답'이 없다. 방향성도 없다. 책임 던지기에 전전긍긍한다. 공동도급 건설업체도 승계 등 준공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3차례 준공 연장에다 건설업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반 분양자들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 위약금 청구 △분양 포기 신청마저 줄을 잇는 등 분양자 입주 포기 사태로까지 번졌다. 23일 현재 160세대가량이 포기했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인 도민 기업 경남개발공사가 업체에 지체상금 부담 통보 후 도민 혈세로만 입주 지연배상금을 지급키로 번복한 현동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건설업체에 공문 통보 후 경남개발공사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86억 원을 도민 혈세로 지급키로 번복한 것도 문제지만, 현 사태를 고려할 경우 경남개발공사가 섶을 등에 지고 불길에 뛰어든 결과가 우려될 정도다. 개발공사가 시행한 1159세대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는 애초 2023년 12월 준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1, 2차례 공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준공 예정에 차질이 우려되자, 지난 4월 15일 건설사에 지연배상금 예고(86억 원)를 통보했다. 하지만 3차 연기로 지연배상금을 도민 혈세로 지급키로 번복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인지 사안에 대한 전결권자 한홍준 개발공사 상임이사는 지난 17일 본보 취재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사무 등 제반 규칙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민들의 의혹과 공분은 더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기간 지연 사안과 관련, 건설회사에 공기 지연배상금 예고 통보 → 개발공사에서 2차례 회의 → 도민 혈세로 부담하기로 번복했다. 또 사후에 졸속으로 실시한 암 판정위원회 참석자마저 "사후에 작당 모의를 한 것처럼 보여 법률적으로 후속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건설 공사 초기에 암반 2700㎥ 처리를 놓고 △감리단 관계자가 공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난 뒤 △개발공사가 공기 지연 책임을 시공사에 통보하기도 했지만 △이후 돌연 입장을 뒤바꾼 것도 석연찮다. △하지만 현재도 이해할 수 없는 견해번복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조차 않고 있다.

특히, △3차 공사 기간연장은 암반 발생이 건설 초기인 2021년 발견된 점을 고려, 2023년과 2024년 1·2차 연기에 앞서 처리됐어야 했던 점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시공사 주장만으로 '사후 암 판정 위원회'를 개최, 공사 기간만 연장한 점 등이다. 시공사에 공기 지연배상금 통보 후, 입장번복 등을 고려한다면 경남도 실사 후, 수사 의뢰로 책임을 밝혀야 한다.

문제는 △86억 원 도민 혈세 낭비 △건설사 법정관리 △공사 기간 재연장(4차 우려)이 예상되는 심각함에도 시행사·감리단·시공사는 딴전이다. 시공사 지체상금 86억 원 통보 후, 면제를 위해 시행사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 중재안을, 감리단은 시행사 판단으로 전가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와 감리단 결정에 따른 모양새가 됐다. 결국, 시공사는 감리단이, 감리단은 시행사가, 시행사(개발공사)도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다.

경남도 핵심관계자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경남도는 관여한 바 없다"라며 "개발공사가 전결권을 가진 기관인 만큼, 회의자료가 공개되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들은 "도민 혈세가 쌈짓돈인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발공사 임원진은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태 수습도 그 후가 정답이다"라며 "통제기관인 경남도가 실사단을 구성, 전면에 나서 원인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기 지연에 따른 사태 악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감사에 앞서 추진돼야 할 일이다.

현동 관계자는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도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변죽을 울리는 만큼 모양새는 정말 아니다"라며 "그 나물에 그 밥인 당사자들이 실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난센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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