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16 (월)
"94쪽 달하는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했죠"
"94쪽 달하는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했죠"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6.20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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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과 김수란 주무관
경남도 규제혁신 과제 장려상
건축사 의뢰 비용 절감 효과도
김수란(오른쪽) 김해시 건축과 주무관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경남도 규제혁신 장려상을 받고 있다.
김수란(오른쪽) 김해시 건축과 주무관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경남도 규제혁신 장려상을 받고 있다.

"지방에 조그만 가설건축물도 해체 시에 94쪽에 달하는 계획서를 적어내야 해 불편함이 많았죠."

김해시 건축과 김수란 주무관(건축7급)이 건축물 해체 시에 100쪽에 달하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 규제를 혁파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시는 김 주무관이 2024년 경남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주무관의 규제혁파로 94쪽에 달하는 법정 양식 서류를 15쪽으로 줄였다.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및 기술사에 의뢰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건축사협회와도 소통에 나섰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에 해체 중인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사고 발생 이듬해부터 규제가 적용됐다. 건축물 해체 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단순히 붙어 있는 연동 건축물의 경우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를 허가민원과와 건축과로부터 이중으로 받는 문제점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건축사 및 기술사에 해체계획서를 의뢰할 시 비용이 가중되는 것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는 공장이나 창고같이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별동을 철거하거나 서로 다른 건축 구조로 돼 있으나 구조적 간섭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 허가로 일원화했다.

또 국토부의 표준 건축물 해체계획서도 시민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시 자체적으로 해체신고를 간소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김수란 주무관은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불편 민원으로 애로를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작은 건축물을 가진 시민들까지 외부기관에 의뢰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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