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42 (월)
"소득 하위계층 '생활안정기금' 지급 필요"
"소득 하위계층 '생활안정기금' 지급 필요"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4.06.20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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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민생특위서 제안
최대 25만원… 정부 "적극 검토"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 등 촉구
박상웅(가운데)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웅(가운데)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웅(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생활 수준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역제안하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하위소득계층을 단계별로 나눠 많게는 25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른바 '생활 안정 기금' 형태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소조항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할 것과 대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농민들이 많아 오래전부터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왔다"라면서 "개정 방향이 같다면 의원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근 착과율이 30%대로 떨어진 밀양 얼음골 사과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실태조사를 끌어냈고, 농협으로부터 약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다른 지역과 같은 재해 현상인지 그 여부를 파악해 봤더니, 밀양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하며 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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