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22 (월)
경남 규제혁신 최우수, 고성군 '가리비 양식장'
경남 규제혁신 최우수, 고성군 '가리비 양식장'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6.19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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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가 받아내
우수상, 통영시·도 예방안전과 수상
장려상, 김해시 등 2개 기관 받아
경남도는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 혁신 보고회를 통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발표한 고성군에 돌아갔다.
경남도는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 혁신 보고회를 통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발표한 고성군에 돌아갔다.

경남도는 현장 중심 핵심규제 발굴개선으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혁신 보고회 통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도·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발표과제에 대해 18일 도청에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총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최우수상의 영예는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발표한 고성군에 돌아갔다.

고성군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리비 양식업에 고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고용해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등 가리비 생산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토록 법무부의 허가를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은 통영시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등 공차주차의무 규제개선'을 발표한 도 예방안전과에서 수상했다. 장려상은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한 김해시 등 2개 기관에 돌아갔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도지사 상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각 지자체와 도민에게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최방남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규제개선으로 도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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