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2:28 (월)
'부산·경남 통합' 이슈 선점 꼴불견
'부산·경남 통합' 이슈 선점 꼴불견
  • 박재근 대기자
  • 승인 2024.06.17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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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빠진 정치 선언 의미 없어
단체장 '장난'에 놀아나는 꼴
도 "부산시장 제의 응한 것뿐"
메가시티 폐지 후 동력 잃어
박완수(왼쪽)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만나 회의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두 단체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박완수(왼쪽)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만나 회의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두 단체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경남 통합을 위한 회동서 경남도민을 '부산 시다바리' 쯤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남도민들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꺼낸 부산·경남 통폐합 논의는 민선 9기를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반응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민주당이 주도한 지난 2022년 말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이 민선 8기 국힘 단체장에 의해 무산된 직후 제기됐지만 울산이 독자선언으로 등을 돌렸고 경남도민의 반대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난해 7월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30%대에 불과하자 홍보 후 하반기에 실시키로 한 여론조사를 다시 내년에 진행하는 것 등으로 부산·경남 통폐합 불씨를 살린다는 것이다. 한 도민은 "통합 찬성이 더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행위로 느껴진다"면서 "민선 9기 지방 선거용 메시지 또는 이슈 띄우기란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때문인지, 민선 7기 민주당 정권 당시,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어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화에도 민선 8기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폐기시킨 것과 다를 바 없는 카드를 또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또 대구·경북 등과 같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가속 페달로 비치지만, 동남권이란 부·울·경도 아닌 울산이 빠진 독자선언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촉구하지 않고 부산·경남만의 통폐합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앞서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 도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경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남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며 폐기시켰다. 이어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했다. 또 경남도는 부울경 통합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이 제안하고 박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진 두 단체장의 만남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였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통합 용역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 공감대 형성이 행정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행정통합안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슈 띄우기는 시작됐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70%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통합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 나간다면 주민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도가 통합 반대가 월등한 여론조사 결과 후 발표한 입장과 같다.

한편,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과거 탑다운 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뤄지면 연방정부 체제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해 논의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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