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02 (월)
웅동지구 가면 쓴 정상화, 훼방 공무원 누구
웅동지구 가면 쓴 정상화, 훼방 공무원 누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6.16 22:4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자청, 골프장 취소 청문 후 공보 고시 유보
민간업체, 확약서 작성하고 골프장 정상영업
경남도, 지정 취소 시행자 불러 정상화 논의
업체 권리 박탈 감사, 관련 공무원 감찰 논란
대기자·칼럼니스트
대기자·칼럼니스트

웅동지구는 어느 공무원이 암까마귄지, 수까마귄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또 로비설도 끊임없이 나돈다. 공무원은 물론, 경남도 단체장도 거론된다. A 경남도의원은 관련 공무원을 겁박, 민간업체 지원을 위한 당근책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 로비스트를 자청하는 듯한 공무원도 있다.

웅동지구는 2009년 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주)진해 오션리조트가 2013년 착공해 총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골프장(36홀), 레저시설, 운동 시설 등을 2018년까지 개발 완료해, 협약 체결일 기준 30년 사용 후, 경남도민에게 기부하기로 계약(협약)한 개발사업이다. 특히, 웅동지구는 개발계획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남도, 공동 시행자인 창원시(36%)와 경남개발공사(64%), 그리고 실시계획 인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등 4개 기관이 얽히고설킨 비리 의혹의 현장이다.

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한 시행 명령 통보 공무원이 되레 고발당하는 등 "골프장 영업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 고발로 회자했다. 그 한편에는 공공기관 또는 로비스트를 자청하듯, 공무원이 나서 고발을 사주한 것도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은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를 사칭, 웅동지구 업체에 우선한 대책을 국가권익위원회를 찾아 설명한 게 들통나기도 했다. 또 창원시, 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통보된 '시행 명령 후속 조치'를 않아 또 다른 구린내란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도가 정상화 가면을 쓴 엉터리 정상화에 있다. 사업 정상화를 빌미로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협약(계약)이행을 않은 골프장 업체를 상대로 한 정상화 논의는 대 도민 깜짝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야말로 도민을 간과한 행정기관의 또 다른 민낯이다. 이 같은 혼돈의 행정에 대해 경자청은 칼을 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영업정지 등을 위해 지난 3일 청문회 등 개최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경남도청 직원의 호통이 전해졌다. "골프장 취소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는 것이다. 이어 경남도지사를 거론하는 등 이상한 자객의 실체는 지휘 보고를 통해 일단의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다른 논란은 웅동지구 청문회를 주도한 직원 미행이 들통나 경찰이 출동 하는 등 '엄혹한 시대 마냥,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물론 직무감찰이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이길 바란다. 이 같은 논란에 이어 지난 3월 웅동지구 업무에서 배제된 경자청 부장급 경남도 파견 공무원이 경남도 웅동지구 현안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발언' 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한 이후, 전화 연결이 안 됐다. "도청 회의 때 아예 입을 닫고 있었다"라는 경자청 A본부장은 부장급 간부 공무원의 업무배제에 대해 "웅동지구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한 합리적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웅동지구 정상화라는 가면을 쓴 엉터리 행정 행위에 덧붙여 공정한 관련 법 집행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되레 뒤로 밀리고, 업체 아바타처럼 날뛰는 게 현 '웅동지구 개발사업' 이다. 계약 이행을 않는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의 단호함은 기대난이다.

지난달 3일 경자청은 웅동지구 골프장 운영업체인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해 골프장 조건부 임시사용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가졌다. 청문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골프장에 대해 '임시 가사용' 영업정지 조치는커녕, 임시 승인 취소 고시를 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이다. 더욱이 경자청이 골프장 취소 고시를 유보하고, 민간업체가 버젓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름 아닌 '민간사업자에게서 받은 확약서'이다. "구역청의 행정 행위 등 조치에도 승복하기로 했다"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경남도는 1년씩 사업 기간 연장을 4번씩이나 해주고, 경자청은 확약서 핑계로 골프장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업체 특혜이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3월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창원시(36%)와 경남개발공사(64%)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결정과 배치되는 경남도 행정 행위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기관들을 불러 모아 웅동지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 이유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13일 부산고등법원은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민들은 "시행자 지정 취소가 결정된 기관을 상대로, 정상화 방안 논의를 주관한 경남도는 쇼를 보여준 것이다"라며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고 일축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웅동지구 특정감사는 "민간업체에 권리를 박탈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피 수감기관들이 확인서 서명날인 거부 등 도정 감사 사상 유례없이 일도 벌어졌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온 것 마냥 △불가능에도 1년씩 사업 기간을 4회나 연장해 준 경남도 꼼수 행정 △행정기관들이 민간업체 권리를 되레 박탈했다는 감사 △시행자 지정 취소가 결정된 기존 사업시행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 정상화 논의 △골프장 취소 이후 공보 고시를 않고, 법적 효력도 의문인 민간업체 확약서를 '사형선고'란 주장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민낯이 코미디 급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악(惡)을 벌(罰)하지 않고 편법과 꼼수가 난무할 경우, 웅동지구는 민선 8기 경남 도정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흐르는 물과같다 2024-06-18 23:06:03
겉 웅동지구 정상화 속 웅동지구 정상화 방해
아님 일부 공무원이 민관업체 아바타 역할 하는 것
골프 접대를 많이 받았나?
사업초기부터 웅동지구 사업을 위해 계획적으로 짜여져
있던 사람들인가?
웅동지구의 민관업체 편을 들었던 공무원들은 내가 보기에 다들 승진하고 , 자기 집단에서 대접 받고 살더라
그래도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 조금의 정의는 살아 있지 않나 싶다
도민들도 지역 업체라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우리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남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업체라고 지역에 큰 도움도 않되는 것 같은데ㆍㆍ

여수인 2024-06-18 22:51:00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맞는것 같네
인간업체와 연관 된 정치인 공무원이 있다는 소문
민간업체를 위한 한무리가 있어 어지간해서는 똑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렇게도 도행정이 섞어는가?
시 공무원도 많이 얼켜 있다고들 하던데
손으로 하늘을 못가리는 이치를 못깨우친 비리 공무원들을 하루빨리 일벌백계하여 창원시,경상남도 행정이 똑바로 되길 바란다.
시장 도지사는 연관이 없으면 하루빨리 발벗고 나서 해결해라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다른 언론은 너무 조용하네
이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것이가.아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참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