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18 (월)
현동 공공아파트 사태, 수사로 풀어야
현동 공공아파트 사태, 수사로 풀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6.16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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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혈세 86억 낭비 의혹… 이사, 입장 바꿔 업체에 혜택
법정관리 땐 준공 연기 우려·부담 금액 구상권 청구 필요

"어느 업체가 승계합니까?" 경남도는 16일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 기간이 3차례나 연기됐고, 그중 3차 연기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에다 시공사에 통보한 지연배상금 부과를 번복한 사건과 관련,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전결권자(한홍준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가 지연배상금 예정 통보 후 입장을 번복, 86억 원을 도민 혈세로 부담하기로 해 도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애초 해당 아파트는 지난 2월 입주→ 5월 연기→ 다시 오는 8월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통보한 후, 경남개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번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공동도급 업체 간 공사 승계조차 논의되지 않아 입주 지연을 우려 △1193세대 배상 후 재공모 방안 △공동 도급업체의 시공 또는 재무 승계 등이 논의돼야 할 매우 급한 상황이란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기간 지연 사안과 관련, 건설회사에 공기 지연배상금 예고 통보 → 개발공사에서 2차례 회의 → 도민 혈세로 부담하기로 번복된 일련의 행정 행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상임이사는 지난달 17일 본보 취재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른 사무 등 제반 규칙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말해 도민들의 의혹과 공분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공사에 공기 지연배상금 통보 후, 3차 설계변경이 석연찮은 것은 암반 발생이 건설 초기인 2021년 발견된 점을 고려, 2023년과 2024년 1·2차 연기에 앞서 처리됐어야 했고, 애초 논의된 적이 없는 설계변경 사안인데도 입주 시점이 임박해 시공사 주장만을 가지고 '사후 암 판정 위원회'를 졸속 처리해 공사 기간을 연장 처리해 줬다는 점이다.

또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도 "(위원회가) 사건 합리화를 위해 사후에 작당 모의를 한 것처럼 돼서 법률적으로 후속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해 도민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1일 창원시 현동 공공아파트 건립사업을 맡은 N 건설이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또 다시 공사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도민은 "경남개발공사는 졸속행정을 한 것이고, 면밀한 검토는 물론 책임감도 없이 도민 기업이 도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다"며 질타했다. 이어 "시행사 졸속행정에 이어,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도 시행사, 감리단, 시공사 누구도 책임지질 않고 있다"라며 "경남도는 책임을 규명, 구상권을 청구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결권자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 △책임자를 규명, 낭비될 도민 혈세 구상권 청구 조치 △공중부양을 거듭하는 로비설 등도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감사를 통한 만기친람(萬機親覽) 행정에 대해 이견이 없지 않은 만큼, 감사에만 기댈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해 도민 혈세 낭비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공공 주택 공급 차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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