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45 (월)
"고성 지원주택사업 특단 대책이었다"
"고성 지원주택사업 특단 대책이었다"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6.13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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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상근 군수 논란 관련 회견
"실질적 청년 경제인구 확보"
최을석 의장 "수요 조사부터 해야"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상근 고성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상근 고성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상근 고성군수는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군수는 "고성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5만이 무너지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 경제인구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인구를 확보할 특단의 대책이었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9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고성읍 서외리와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근로자를 위한 총 434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근 해당 사업 건설비 재원에서 기금융자 366억 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군은 연 1% 이자에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최적의 조건인 주택도시 기금을 상환할 건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으며 임대분양으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활용해 기금융자로 발생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값비싼 아파트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고성 건설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 3명은 지난달 9일 고성군청 현관 앞에서 '고성군민 눈 가리는 행정에 분노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의원들은 군은 지난해 8월께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 청사를 비롯 1읍 13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 지난해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관련 전면 백지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24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총사업비 '944억 원 확보'는 기금 348억 원(국비)과 군비 179억 원, 기금융자 366억 원으로 알려져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쌍자 의원은 "이번 사업이 절차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군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무책임하고 있다. 군민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월례회에 참석한 부군수에게 요구했다.

이어 김석한 의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우리 군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차후 일 처리가 중요하다. 재검토를 하든 사업을 추진하든 절차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순 의원도 "두루뭉술하게 넘어 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모 신청 당시 처음에 몰랐다면 이후 선정되고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했다"며 "기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을석 의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관련 일련의 사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회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 느껴진다"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이와 동시에 수요 조사부터 하라. 군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 치적 쌓기인지 정확히 분석해 진행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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