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0:39 (월)
법인차량 이전 신고 민원 폭주 '골머리'
법인차량 이전 신고 민원 폭주 '골머리'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6.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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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법원-지자체 업무 미루기
민원인에 고지 않아 모르기 일쑤
175일 초과시 과태료 30만 원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법인차량 이전 신고 서류 창구 모습.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법인차량 이전 신고 서류 창구 모습.

법인 사업체를 이전하면 법인차량도 이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한다. 김해시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 세부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해에서 1인사회적기업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부원동 사설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차량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하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다가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상에 법인 이전 시 30일 이내에 법인차량 이전 신고를 해야 하며 90일 이내에는 2만 원 90일 이후에는 3일 초과시 1만 원씩 추가 부과한다. 175일을 초과하면 최고액 3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 13일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법인차량 이전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2021년 293건, 2022년 313건, 2023년 317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분야 과태료 건수에 비해 부과 건수가 많은 것이다.

이처럼 고지가 어려운 것은 기관 간에 전산 연계가 안되기 때문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 이전은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소관이다.

이에 김해시는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법인 주소 이전시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이전 신고를 하라고 알리는 유인물 등을 제작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기관 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도내 한 행정학과 교수는 "각 기관별로 흩어진 업무에 따라 기관 간에 업무 미루기가 나오는 전형적인 사례다. 관련법에 고지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고 민원인들의 재산 피해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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