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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의령군의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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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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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변경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가 지난 4월 의령군이 요청한 제1회 추경(88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지난 5월 제2회 추경(66억 원)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으면서 촉발된 파장이 극대화되고 있다.

의령군은 "김규찬 의장이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군의원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하고 있다. 탄핵 사유로 봐도 문제없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등의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의령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오태완 의령군수가 김규찬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령군지부(이하 의령군지부)가 "군의회는 군민을 위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오는 14일까지 군수와 의장이 만나는 공개 토론장에 조속히 나서라. 그래도 만약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면 의령군지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말이 아닌 투쟁으로 나섬을 선언한다"고 경고해 양측의 극한 충돌이 또 예고되는 상황이다.

앞서 의령군은 김규찬 의장에게 이번 사태해결의 선결조건으로 독단적 인사단행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의령군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요청에 군의회가 당당히 응할 것을 재차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의령군지부는 지난 2022년 7월, 제9대 군의회 출범부터 시작된 의원들의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 폭언 등으로 수개월간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한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

의령군지부는 "지방자치는 최고의 사람을 만날 경우, 그 지방은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최악의 사람을 만날 경우, 주민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최악의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군의회는 민선 8기가 시작되자마자 공무원들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음에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고, 오히려 중재에 나선 지역 어르신들을 의회 문턱에서 막말과 문전박대로 일관해 왔다.

의령군은 군의회의 독단적인 인사에 대한 대응으로 파견 직원 복귀로의 협약 종료를 알렸고, 군의회는 거기에 맞서 1차 추경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고, 2차 추경 요청에는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의령군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군의회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개인적 감정을 내세우는 듯한 경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령군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령군은 "이미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의장은 그 즉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수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해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성사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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