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20:02 (수)
의령군·군의회 갈등, 주민 피해 확산
의령군·군의회 갈등, 주민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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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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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추경 임시회 소집 없어
의령병원 응급실 지정 취소 우려
사회단체, 군의회 면담 요청 불응
지난 11일 의령군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건설업 종사자들이 의령군청 앞에서 군의회의 추경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의령군
지난 11일 의령군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건설업 종사자들이 의령군청 앞에서 군의회의 추경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의령군

의령군과 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령군과 의령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인 의령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진과 보안 인원(야간 병원 관리 인력) 등 총 16명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지정 취소를 당할 수 있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군 보건소가 파악한 의령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은 12명으로, 간호사 1명과 방사선사 1명, 보안 인원 2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령군은 인구가 적어 병원 수익성도 낮은 편이며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이 병원에 부족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명목의 기존 예산 7800만 원을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난달 군의회에 제출했다.

의령 전체인구 약 2만 5000명 가운데 매년 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다면 의료 취약지인 의령군에서 의료공백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는 이 추경안을 심사할 임시회조차 소집하지 않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11일 의령군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건설업 종사자들은 의령군청 앞에서 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추경안을 심의조차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회에 참여한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는 현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행부를 이렇게 견인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갈등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인 부군수도 군정 질의 등으로 의회에 항의하지 않고, 직접 비판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양측의 이런 갈등은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이들 단체는 의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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