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0:31 (월)
국힘, 민주당 의회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
국힘, 민주당 의회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6.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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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장외 투쟁 등 의견 나와
'민생 놓은 집권여당' 역풍 우려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강경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

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 불참, 장외 투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국회의장실 매일 항의 방문, 국회 앞 농성·피케팅 등의 강경책도 거론됐다.

부처 장·차관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측도 특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당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특위 1호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2일에는 외교안보특위, 노동특위, 재난안전특위가 회의를 연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목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며 "국회를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입법 폭주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여당을 한낱 들러리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장외로 나갈 경우 국회에서 집권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도 '여당이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임시방편일 뿐,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계에 부닥친다.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상임위에 참석해 야당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 지도부로선 소수당의 무력감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지도부는 연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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