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39 (월)
법 어기는 의료계는 특별한 계층 아니다
법 어기는 의료계는 특별한 계층 아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4.06.11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이에 정부가 진료 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휴진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동네의원들까지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일제히 의사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이나 의사는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헌법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의협 회원들 역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지도부에 이끌려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의사들이 법을 어겨도 사회가 무조건 용인을 해줘야 하는 특별한 계층은 아니다. 예외적인 대우를 받길 원하면서, 의사에게 부여되는 공공적 책무는 도외시하는 것도 이중적이다. 정부와 의사 중 누구 주장이 옳으냐를 떠나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