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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위기, 정부 불구경 할 것인가?
지역소멸위기, 정부 불구경 할 것인가?
  • 경남매일
  • 승인 2024.06.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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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인구가 지난 1년 동안 2만 6000명 감소한 것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심각한 경고다. 경남도의회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소멸 위기와 직결된 사안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과 자원은 지방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제는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경남도의 인구 감소는 그 속도와 규모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년간 경남에서 2만 6000명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의령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년 후 경남의 인구는 현재의 통영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현재 경남도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통해 인구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를 재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대비 세부 사업의 집행 예산액이 현저히 줄어들고, 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6년간 5번 바뀌는 등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수적이다.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 기구가 있어야만 정책과 사업의 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에 동의하며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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