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1:37 (월)
웅동지구 골프장 취소 청문 후 고시 안해
웅동지구 골프장 취소 청문 후 고시 안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6.09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자청, 영업정지 조치 없어 민간업체 골프장 영업 여전
사업자에겐 또 다른 의혹 토착비리 업체 또 특혜 우려
웅동지구 조감도
웅동지구 조감도

"청문 결과 통보에도 골프장은 영업 중에…." 지난달 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웅동지구 골프장 운영업체인 ㈜진해 오션리조트를 상대로 골프장 조건부 임시사용 취소 청문을 했다.

청문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골프장에 대해 '임시 가사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자청은 임시 승인 취소 고시를 하지를 않고 유보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특혜 의혹 현장으로 안갯속인 웅동지구가 청문 결과에도 고시를 않는 늑장 행정을 보이는것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 하고있다.

도민들은 "민간사업자가 계약이행은 않고 골프장만 계속해 영업 중인 게 정경유착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문 결과 통보에도 불구에도 골프장 영업 중단 통보는커녕, 이를 유보해야 할 행정 권한은 없지 않으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제홍 경자청 본부장은 "청문 2주 후 통보된 청문 결과도 그렇지만 민간사업자 측이 구역청의 행정 행위 등 어떠한 (행정 행위) 조치에 대해서도 승복하기로 했다는 확약서를 제출, 언제든지 영업 중지 조치가 가능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새 사업자 지정 등 향후 원만한 웅동지구 사업 진척을 위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하지만 개발공사·창원시 등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은 취소 후 즉각고시했지만, 골프장 운영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웅동지구(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36홀)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 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총사업비 3400억여 원 중에 숙박 시설과 문화 레저 시설 등 2000여 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할 다른 사업에 대해선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 준공, 일정 기간 사용 후, 경남도민에게 기부하기로 계약(협약)한 사안인데도 1% 진척도 않고 골프장만 운영, '누가 봐주는지 아닌지'를 놓고 시민단체 민주시민 주권연합 등 도민들은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남도는 도지사 권한인 1년 간의 사업 기간 연장을 무려 4회에 거쳐 꼼수 승인했지만, 계약이행은 없었다. 이 바람에 민간사업자는 2017년 준공된 골프장만 계속해 영업하도록 한 조치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27일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회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해, 같은 해 3월 30일 자로 경남도 공보에 고시 및 경자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 지정 취소' 결정 이후에 즉각 고시 등 조치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사업자 ㈜진해 오션리조트 골프장 취소' 청문 이후 고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아 "민간업체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그 의혹의 내용은 웅동지구(1지구)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으로 지정 취소라는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정작 계약 미이행 당사자인 골프장 업체만 버젓이 배짱 영업 중인 것에 경자청마저 형식적으로 골프장 취소 청문만 했을 뿐 결국 골프장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경자청이 지난번 개최한 골프장 취소 청문이 계약이행은 않고 골프장 운영만으로 토착 비리에 의한 정경유착 등 의혹 원인을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한 종지부는커녕, 청문 이후에도 고시를 않아 되려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 기관은 웅동지구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등 행정이었다"라고 말하지만, 도민이 듣고 싶은 것은 불분명한 원론적 발언이 아닌, 대책 또는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제 '답'이 담긴 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