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2:15 (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처벌 논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처벌 논란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4.06.06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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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교생 44명 사건 가담
대부분 불기소·소년부 송치
가해자 위주 사법 체계 지적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청도군으로 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법적 조치를 받아 영업정지 된 모습. /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청도군으로 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법적 조치를 받아 영업정지 된 모습. /연합뉴스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들의 신상을 폭로하며 당시 사건 가해자들이 받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재차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는 당시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모두 공개됐다.

이에 대해 수많은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영상에 공개된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 이 중 한 가해자는 현재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또 다른 가해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맛집으로 유명했지만 누리꾼들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군에 신고했다.

청도군은 지난 3일 이 식당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관련 법적 조처를 내리며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는 "나는 정의감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사회에 대해 화가 많은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신상 공개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여지가 있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혹은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일 경우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밖에도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사적제재가 이뤄지기 전에 가해자 위주로 짜여진 현행 사법 체계 자체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들과 경찰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 선고하는데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과 법정 형량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원에 대한 비판도 이해하지만, 국회와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기준 개정에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2월 밀양에서 발생했던 해당 사건은 고교생 44명이 여학생 한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받아 대부분 법적 처벌을 받지않거나 소년부송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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