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의 3분의 2 이상이(2022년 기준 66.9%, 통계청 자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서비스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한 해 편성하는 도비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도비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특히, 전 의원은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접수 및 상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지적하면서, 기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선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원스톱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전기풍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정책 방향에 있어 경남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 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개별 시·군은 공동주택 감사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등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공동주택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별 시·군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LH, 주택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 통해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은 직속기관 설립을 자제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폐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세수 악화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9.1%로 줄었다. 재정이 감소하면,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남교육청 17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산하 소속기관까지 포함한 연간 운영비, 향후 설립 예정인 직속기관 현황, 설립 예정기관 운영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향후 추가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은 추진 중인 3개 기관과 계획 중인 6개 기관을 포함해 총 9개 기관이라며 이와 관련 향후 투입될 예산은 2500억 원 이상 예상된다며 신설될 9개 기관 인건비와 운영비 중 새로운 기관에만 연간 110억 원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3번째로 폐교 증가율이 높다"며 "도내 폐교는 2024년 5월 기준 421곳이고 미활용 폐교는 69곳이라며 앞으로 폐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속기관 신설 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직속기관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폐교를 활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직속기관의 설립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거나, 교사가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도민이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타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폐교 활용 등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