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무산돼 22대 국회로 과제가 넘어간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 준데 다 정치권의 책임감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1년 7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씨름만 벌인 결과, 개혁은 다음 국회로 미루어졌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국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연금 재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은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및 연계 등 구조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정치적 계산에 막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됐다.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고 개선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그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진정성 있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연금개혁특별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삶 개선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도 고려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