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5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행진도 이어진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붕괴됐다.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 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해 볼 만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