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23:39 (화)
"의령군의회 추경 묵살… 군민 피해 눈덩이"
"의령군의회 추경 묵살… 군민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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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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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2차 추경안 좌절에 '반발'
위법 불구 임시회 소집 않아
오 군수 "특단 조치 강구" 지시
지난달 11일 의령군의회의 제1차 추경 예산안 삭감에 반발한 의령군 간부공무원들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의령군의회의 제1차 추경 예산안 삭감에 반발한 의령군 간부공무원들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의령군은 긴급하게 편성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결국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 문턱 앞에서 좌절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29일자 3면 보도)

29일 군에 따르면 국비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었던 제1차 추경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 요청한 제2차 추경마저 군의회가 외면하면서 군의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에도 군의회에서 배제됐고, 김규찬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앞서 의령군은 지난 13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9건을 군의회에 제출했고,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군의회는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애타는 군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약속 이행도 없었다.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도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배경에 지역사회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의령군 역시 군의회를 대표하고 통상의 의회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의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의장의 독단적 행보와 위법 행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군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제1차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 원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을 복원시켜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나, 모두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의령군은 이번 제2차 추경에서 군민 생명과 직결되고, 군민 다수인 농업인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 66억 원을 포함한 154억 원을 편성했다. 의령군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시급한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생태농업단지조성 등의 예산을 군의회가 외면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의장 불통'·'의회 독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국비사업 예산삭감' 부분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11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 과감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령군이 요청한 국비사업 예산삭감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비 지원을 받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군의회는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은 청년 사업을 '사업효과 불확실'로 전액 삭감했다. 이후 의장은 청년들의 항의 방문에 "제2차 추경의 이른 시간 안에 청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2차 추경에도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자 의령 청년단체인 '홍의별곡' 관계자는 "의령의 미래를 포기한 군의회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시회소집 마감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군의회가 응하지 않자, 오태완 군수는 29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군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응급의료 등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의령군은 30일 오전 11시 2층 회의실에서 '의령군 제2차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의령군의회 임시회 미소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 입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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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2024-05-30 11:04:43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될 군의회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음
이건 뭐 군과 군민들한테 기싸움을 걸겠다는 것인지 자신들이 예산안 통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걸 과시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대체 왜 의령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줘가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건지...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적 예산이라는데 대체 어느부분에서 그런지 이해라도 시켜줬으면 한다
만약 군의회와 군 사이에서 있었던 앞선 갈등 때문에 예산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공적인 관점에서 객관성을 가져야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닌가? 의령군의회는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