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20:16 (일)
김해·양산·밀양 임금체불 급증, 조기 해소해야
김해·양산·밀양 임금체불 급증, 조기 해소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5.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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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 밀양 지역에서 임금체불이 급증해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이들 지역의 임금체불 총액은 2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 역시 2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35명이 늘었다.

임금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의지 등 원동력을 꺾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최근의 경기침체 속에서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은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김해가 417억 원으로 임금체불의 규모가 가장 크고, 양산과 밀양도 각각 89억 원, 21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와, 실질적인 피해 근로자 구제 등 체계적인 지원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 제도와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법적 의무 준수 유도와 근로자들도 자신의 권리 인식과 체불 발생 시 신속 대응 방법숙지가 필요하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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