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10:13 (금)
교사 교육 활동 전념 위한 법률보호망 생성
교사 교육 활동 전념 위한 법률보호망 생성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5.21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교사 특이 민원 법적 대응력 강화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히 대응해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 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경영 담당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특이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및 민원 대응 체제 구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총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교육 활동 침해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이다.

그동안 보호담당관은 경남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보호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 조정 서비스, 위기 시 긴급 보호 서비스, 민사소송 제소 시 비용 지원, 변호인 선임 비용 선지급 등 법률 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법률 보호망을 마련했다.

또 교사 개개인이 특이 민원에 대해 대응하던 것을 기관이 대응하는 3단계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우선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한다. 위법하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교육감 고발제'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88명을 임용·위촉했으며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5개 거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선발·배치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외부 전문 심리 상담 기관 30곳과 모든 심리 치료 병원을 지정했다. 교사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치료 비용을 지원해 단 한 명의 교사도 놓치지 않도록 심리 치유를 돕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