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22:01 (금)
"진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필요"
"진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필요"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5.21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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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시의원, 사업 재고 주장
"환경·경제·기술성 향상 고려"
오경훈 진주시의원
오경훈 진주시의원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21일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을 상대로 진주시 단독 시설로 추진 중인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와 경남도 등의 의견처럼 진주·사천 광역화 시설로 설립해서 친환경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오경훈 의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 안목으로 치밀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주시의 전향적인 소각시설 광역화 검토를 촉구했다.

오경훈 의원은 "경남도는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발맞춰 환경부 지침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화·광역화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폐기물 통합관리를 통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처리시설 투자 효율화 유도와 환경성·경제성·기술성을 높이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환경부와 경남도는 지난 2011년 수립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라 통영·고성, 하동·남해, 진주·사천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진주시는 민감한 민원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광역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오 의원은 "진주와 사천이 최적화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본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돼야 하지만, 사천은 광역화와 단독 모두 유리한 상황에서 진주시 단독 시설 구축은 추후 행정절차상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자체 협의를 바탕으로 광역화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다면 오히려 사업은 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조 시장이 광역화 논의 등 단독 설립 계획의 변경에 소극적인 이유는 시민 민원에 더해 시간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앞서 타 지자체에서 광역화 추진 시 반대 여론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직매립 금지 법정기한을 도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광역화가 아닌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시장은 "시설 광역화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통영·고성과 하동·남해의 사례처럼 민원이 아니더라도 양 시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진주시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직매립 금지 대응에 한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민원 발생 여지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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