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00:02 (토)
경남개발공사, 86억 혈세 부담 의혹
경남개발공사, 86억 혈세 부담 의혹
  • 박재근 대기자
  • 승인 2024.05.19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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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 공공아파트 사업 지연
시공사에 지연배상금 통보 후
15일 새 입장 바꿔 공기 연장
감리단 포함 책임 공방 가열

"경남도민 혈세 86억 원이 줄줄, 책임 공방에 대한 도민 눈길이 매우 따갑다." 경남도 출자 출연 기관인 경남개발공사 행정 처리에 도민 눈길이 곱지 않다. 창원시 현동 1100여 세대 규모 공공아파트 건립 사업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86억 원가량이 당초 건설업체 시공사 책임을 통보한 개발공사가 되레 도민 혈세 부담으로 선회, 그 배경을 두고 도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동아파트 현장 책임자도 본보 취재 결과, "일 처리 과정의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21년 8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원칙으로 공사를 시공한 00건설 업체가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분 포함)으로 시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시공사가 선정됐다. 하지만 △1차(19일), △2차(20일) 연장에 이어 3차(75일)까지 오는 7월 24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됐다. 문제는 3차 공사기간 연장이다.

늑장 준공으로 부담해야 할 지체배상금 부담 주체가 당초 시공업체인 00건설사에서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로 뒤바뀌어 도민 혈세 86억을 들여 변제하게 됐다. 당초 경남개발공사는 시공업체 00건설사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등을 통보했었다.(2024년 4월 15일)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시공사에 책임을 통보한 후, 불과 15일 사이에 입장을 바꿔 시공사에 공사지연 책임을 묻는 대신 공사기간을 연장해줬다.

이 때문에 지연배상금은 개발공사가 도민 혈세로 부담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경남도 산하기관인 개발공사가 내부회의를 거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지만 결국, 도민 혈세로 배상한다면 '도민 책임이냐'는 따가운 반응에 더해 개발공사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인다. 특히, 3차 연장을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공사 건설 초기에 발견된 암반(2700㎥) 처리가 3차 공사연기의 주원인이 된 때문이다. 당초 이 암반 문제를 두고 감리단 관계자는 "'공기 차질에 별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고 발주기관에 구두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의혹은 시행사인 개발공사가 공기 지연 책임(지연배상금)을 시공회사에 통보한 후, 입장이 뒤바뀐 것에 있다.

공사 초기 암반이 발견됐지만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질 않아' 그친 사안을 공기지연 원인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난센스란 반응이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될 경우 일반적으로 '암반 판정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관련 위원회는 개최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해당 암반은 설계변경 요건이 충족되질 않아 공사연기를 해줄 수도 없다는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시공사는 3년 전 공사 착수 당시 이의제기 등 설계변경 요청을 하질 않았지만, 공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문제를 개발공사가 통보하자 시공사는 '감리의견 등'을 첨부해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개발공사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감리 측은 '공사 초기에 발견된 암반이 공사 기간에 별 차질이 없을 정도였다'란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당초 적정선 등 논의조차 안 된 경미한 사안을 준공 시점에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문제가 불거진 후, 시공사가 주장하는 공기 지연 원인을 반영해 개발공사가 이를 인정해,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경남도 산하단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사무 등 규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지만, 도민 혈세 86억 원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의혹에 도민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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