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19:28 (일)
지역 성장 밑거름 교통망 투자 적극 나서야
지역 성장 밑거름 교통망 투자 적극 나서야
  • 이수빈 기자
  • 승인 2024.05.1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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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경제부 기자

최근 창원, 김해 등 도내 핵심 도로가 잇따라 뚫려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창원은 기존 안민터널의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석동터널이 지난 3월 완성돼 진해구를 오가기가 한층 편리해졌다. 지난해 말에는 진해구 양곡동과 석동을 잇는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됐다. 석동터널부터 마창대교까지 복잡한 진해구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할 필요 없이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 김해 진영읍과 한림면을 잇는 국도 14호선도 비슷한 시기 완공됐다. 기존 도로는 진영신도시를 지나는 탓에 신호등이 많아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했다. 새 길을 이용하면 스트레스 없이 5분여 만에 통과가 가능해 김해 도심에서 창원, 밀양을 왕래하기 편해졌다.

서부 경남 핵심 교통망이 될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함양∼합천∼창녕 구간은 오는 2026년 말 개통한다. 합천, 거창 등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고속도로 개통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올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착공하고, 거제∼통영,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더불어 철도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경북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남 서부를 경유하는 대구~광주 '달빛철도'도 특별법이 통과돼 가시화되고 있다.

답답한 곳도 있다. 김해 무계∼삼계 구간 국도는 15년 동안 지지부진한 공사에 '티스푼 공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은 지난 2008년부터 계획됐으나 현재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 거가대교 손실 보전, 건설 방식(해저터널·교량)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언제 해결될지 불투명하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도는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과 연결되는 물류 교통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해, 거제 등 관광지 접근성 강화와 창원, 함안을 중심으로 동·서부지역 교류를 돕는 연결망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교통시설 확충은 하나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동하는 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경제적 이득은 물론 삶의 질 개선과 같은 무형의 편의까지 제공한다. 의료 취약지역 응급 환자 이송이나 재난 발생 시 대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물자 이동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돼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관광객 유입 또한 활발해질 수 있다. 비록 대규모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발생하는 편익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고자 사업 시작에 앞서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절차다. 소요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애석하게도 소멸 위기 지역은 대체로 비용은 많이 들고 편익은 낮게 평가돼 숙원사업들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일이 빈번하다. 교통 시설이 확충되지 못하면서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방에 한해 과감히 예타를 축소·면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난 1970년 변변치 못한 나라 경제 상황에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당시 비용·편익을 따졌다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인 교통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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