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19:34 (일)
도의회,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
도의회,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5.15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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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여건 연구 자료 정비방안 제시

경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 연구진, 관계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그간 연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원은 경남도과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670여 건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례에 나타난 문제 유형을 8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412건으로, 이 중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적극 개정하고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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