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19:14 (일)
우기수 도의원 "부산·경남 행정통합 적극 추진해야"
우기수 도의원 "부산·경남 행정통합 적극 추진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5.15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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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지역소멸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김재웅 도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지난 14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는 우기수 도의원.
지난 14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는 우기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의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동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9.4%의 시·도민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찬성 35,6%, 반대 45.6%로 나타나 추진동력이 약화됐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협력 확대를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행정통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지방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부산과 경남이 통합되면 인구 650여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이 200조에 달하는 초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과 경남은 지난 1963년 부산이 정부 직할시로 승격돼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이전부터 경남도라는 단일 뿌리에서 출발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경남-부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현재 추진 중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올해 말 개통 예정이어서 향후 1시간 생활권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장례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영장례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위한 과제로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부산시를 비롯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와의 합의와 협력체계 구축 △시·도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울산까지 포함하는 행정통합 추진"을 제시하며 "지역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의원은 도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10년 동안 6.8배 증가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개한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전국에 5415명, 경남에는 353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무연고 사망자 발생 추이는 지난 2013년 52명에서 10년 만에 6.8배 증가한 규모이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4.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시 68명, 거제시 37명, 진주시 29명, 양산시 23명 등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 차원에서 화장 처리에 급급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공영장례에 관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남형 공영장례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 △각 시군의 공영장례 지원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의 예산 지원과 절차 표준안 마련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에 생전 단절된 가족 및 지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배려와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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