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21:02 (일)
30여 년째 환경피해 무시, 기업 논리 편승한 행정
30여 년째 환경피해 무시, 기업 논리 편승한 행정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5.12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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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국가는 물론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등의 무관심 속에 진해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쇳가루와 페인트가루 등 각종 공해물질을 마시고 사는 진해 죽곡마을 주민들은 환경공해로 안녕을 잃은 지 3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주 문제와 공해 문제로 이젠 더 참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주)오리엔탈마린텍 회사 앞에서 주민집회를 통해 해결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공익 제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습적이고, 만성화된 불법으로 각종 개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회사 노조 측은 주민들의 집회 옆 장소에 반대집회를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공익 제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역사회가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해 죽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악취와 소음, 쇳가루 영향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공익 제보에 이르렀다. 이에 창원시 진해구청은 당초 허가면적 9735㎡보다 약 10배가 큰 8만 9350㎡ 면적의 불법 사용을 5년 소급해 변상금 약 25억 5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2월 공유수면법 위반을 들어 오리엔탈마린텍에 내줬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점·사용 허가 취소에 반발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지난 2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 기각했다. 이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취하하면서 진해구청에 다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새롭게 신청했고, 시는 지난달 23일 최종 허가를 했다.

이성섭 공동대책위원장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특정인이 고정적·반복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가능하고, 공공 이익에 우선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 기관인 진해구청이 사용 취소라는 결정을 뒤집고 어업인 피해를 외면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허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주대책위는 오리엔탈마린텍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와 관련한 한 치의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와 처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회사 측은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한 상태이며, 주민과 대책위에 대해 금전 목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시위하는 아르바이트까지 모집해 제보 및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한다며 주민들을 악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인근 케이조선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책위는 케이조선을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책위원장이 죽곡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로 주민들을 선동해 집회를 강행,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업체는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금전만 요구하는 집회로 몰아가고 법을 위반하고 불법·위법을 고발한 것을 업무방해라며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책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이라며 왜곡보도와 비방하는 회사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공유수면관리청인 진해구청은 조업 피해와 통항 불편 등 지선 어촌계 어업인들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어업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비례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업체의 신규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논리에 편승해 어업인들을 사지로 내몬 행정행위이자 특정한 기업에 특혜를 준 허가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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