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00:17 (토)
한국경남태양유전 전 노조 간부, 사측 고발
한국경남태양유전 전 노조 간부, 사측 고발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4.05.09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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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위반·부당 노동행위 등 4건
노동청 조사 발표 6월말로 연기
사측 "노조 협의해 위법사항 수정"
사천시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주) 노조 조합원 A씨가 '노조 전임자 인원과 근로시간 위반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수급내용 환수 조치'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회사측을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한국경남태양유전 정문.
사천시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주) 노조 조합원 A씨가 '노조 전임자 인원과 근로시간 위반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수급내용 환수 조치'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회사측을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한국경남태양유전 정문.

한국경남태양유전의 전 노조 간부가 부당하게 미지급된 조합원들의 임금을 반환하라며 사측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의 외국계 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주)의 노동조합 조합원 A씨가 지난 2월 말께 '노조 전임자 인원과 근로시간 위반,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수급내용 환수 조치'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회사 측을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이하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통보받기로 한 조사 결과가 다음 달 22일로 연기되자 A씨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청은 "노조 선거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의 마지막 대면 조사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이다"고 전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현재, 회사 조합원 수는 770여 명이다. 종업원 수 1000명 이하일 때 연간 6000시간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주어진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할 때 노조 전임자 수는 2~3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사무장, 서무, 수석부위원장 등 전임자 4명을 유지하며 별도의 추가 근무시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또, 본인의 의무적인 역할이 없는 4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다양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조합 내부 부서와 위원회 등을 신설해 집행부 인원을 확대하고 작업시간이 없어도 1.5배의 추가시간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명백하게 위반하며 10여 년 넘게 각 개인이 수령해 간 임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 2022년에는 2개월 단위로 받던 상여금 650%를 나눠 400%는 월급 때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기본급에 산입해 법적 최저시급 인상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를 삭제하고 신입사원 년월차 및 사원호봉제도 변경으로 신입사원의 임금저하를 유도하는 등 조합을을 위해 존재해야 할 노조 집행부가 회사 측과 부당한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다. 노조 집행부는 10여 년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가로채 간 액수, 회사 측은 노조집행부와 도모해 부당하게 미지급한 조합원들의 임금을 반환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B씨는 "A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라 달리 의견을 표명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난달 중순께 회사 측을 대상으로 한 노동청 현장 조사가 있었고 노조 사무실도 방문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단, A씨의 고발 내용 가운데 노조에서 부당하게 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권유로 지난달부터 전면 수정해 우선 시행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로 6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노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노조 회의와 출장 등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돼 노조 활동에 많은 제약과 위축이 따르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제도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조합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답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A씨의 고발 건과 관련한 노동청의 판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라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지만 고발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선 시행 조치했고 이후에도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노조 측과 협의해 전면 수정할 것이다. 향후 노사화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원, 봉사활동 및 발전·화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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