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21:28 (일)
연금개혁 골든타임, 26년째 보험료율 그대로
연금개혁 골든타임, 26년째 보험료율 그대로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4.05.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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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연금개혁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소득보장 강화)'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가 공회전을 벌이고 있다. 17년 만에 불붙은 연금개혁 논의는 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어 또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숙의 토론을 통해 시민이 처음 참여했다.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내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는 처음 시민 1만 명을 뽑아 사전 조사를 한 뒤 우리나라 인구 표본에 맞춰 500명을 선발했다. 선발 전에 국회 연금특위의 전문가들이 몇 개안을 마련하고 이후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합숙과 토론을 통해 2개 안을 택했다. 1안은 소득보장우선론으로 보험료율(9%→13%)을 올리고, 소득대체율(40→50%)도 올리자는 안인 '더 내고 더 받자'와 2안은 재정안정론으로 보험료율(9%→12%)은 조금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으로 1안보다 '보험료는 1%p 덜 내되, 똑같이 받자'다.

시민대표단은 1안을 선택했다. 시민대표단에는 20대도 있었다. 이들은 첫 조사 때는 20대가 재정 안정의 2안을 더 많이 뽑았는데 최종적으로는 1안을 선택했다. 소득보장을 더 선호했다는 것인데 20대 역시 연금제도를 공부하면서 노년이 됐을 때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 것으로 보고있다. 반대로 당장 연금을 받을 60대는 거의 반반을 선택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기금 고갈을 강조해 재정안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해보니 소득보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 재정안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풀이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안을 더 선호한 시민대표단의 결과에 반해 재정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금 관련 종합운영 계획을 제시하면서 어떤 소득대체율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재정안정이 필요했다면 지난해 10월 입장을 내놓아야 했다며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뒷말도 있다. 국회 역시 시민대표단의 결정에 공회전을 보이고 있다.

1안이든 2안이든 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1년 차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연금은 개혁돼야 한다. 지난 1988년 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지난 2007년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대신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36년 동안 2번의 연금개혁이 있었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에 해당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의 결단이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 때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대신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4개의 선택지가 나왔으나 결국 유야무야됐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 9%가 26년째 그대로다.

연금 기금 문제에는 출산율 문제도 있다. 오늘날 출산율 최저 국가로 운영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험 성격의 제도다. 보험료율이 26년째 그대로인 건 지속가능성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다.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결국 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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