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01:20 (수)
체불임금 사상 최대… 우울한 근로자의 날
체불임금 사상 최대… 우울한 근로자의 날
  • 경남매일
  • 승인 2024.05.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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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울한 근로자의날(5월 1일)을 맞았다. 정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 임금 금액은 5718억 원이다. 이는 작년 1분기(4075억 원)보다 40.3%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체불 임금 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1조 3472억 원) 대비 32.5% 증가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1분기부터 이를 훨씬 앞지르며 상반기에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피해 노동자 수도 27만 5432명에 달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기업들도 위태롭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1분기 법인 파산 신청은 439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폭증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657건을 넘어 2000건을 넘보고 있다.

건설업계 불황도 심각하다. 지난 3월에만 104곳이 폐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월 수주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 줄어든 20조 6925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더 나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자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나아가 최근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 재산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조처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이 줄지 않는다. 임금체불은 엄연함 범죄로, 임금절도 내지는 임금사기다.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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