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18:06 (일)
도내 외국인 주민, 범죄 피해 보호 받는다
도내 외국인 주민, 범죄 피해 보호 받는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4.2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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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13만 명 위험… 보편적 인권 문제"
이영수 도의원
이영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의원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 보호를 위해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남도 외국인주민 중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약 13만 명으로 이들은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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