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오는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소각시설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14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현재 소각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고, 사천시 또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계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 지자체 사업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진주시와 사천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소각시설의 신·증설의 시점도 비슷하므로 광역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소병목 과장은 "지역 간 폐기물 처리시설 중복투자와 운영비 과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시 문제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와 대형화, 집적화 등의 방안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진주·사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계현 의원은 "소각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려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