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02:05 (월)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손배소 제기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손배소 제기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4.18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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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앞두고 국가 상대 소송
"경찰 안일 대응" 5억 4천만 청구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 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지난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는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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