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6:45 (토)
경남 시·군 인구감소 '맞춤 대응' 효과는
경남 시·군 인구감소 '맞춤 대응' 효과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4.18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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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군, 취업 등 도내 확장
지방소멸 위기 극복 안간힘
일자리 창출·생활인구 확충
이민·유학생 유치 정책 활용
맞춤형·파격 대책 더욱 필요
고성군이 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열린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신규 발굴 및 제안 보고회' 진행 모습 /고성군

"맞춤형 인구정책이 시급하다." 저출생·고령화에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경남 도내 시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남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살면서 제조업·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은 경남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인구 5만 명 사수를 목표했던 고성군은 한번 무너진 5만 명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만 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해 고성군은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해 인구 증가 시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인구 5만 명이다.

거창군도 6만 인구 사수를 주요 군정 목표로 삼아 올해 초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연 100만 명 달성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출산축하금 2000만 원, 양육지원금 30만 원씩 60개월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내 인구 소멸지구 11개 시군은 '인구수'가 지역의 상징적 숫자이자 정책 방향 결정의 나침반인 만큼 파격적인 대책도 쏟아져 눈길을 끈다. 출산지원 정책에 이어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지자체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출생아 1억 1000만 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꿈나무 수당 등 지원 사업만 10여 건을 넘는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은 물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우리나라에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창업하면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특례 비자(F-2·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보면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200만 명)에서 94.3%(4677만 명)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구성비는 최대 6.9%(36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외국인들을 끌어안는 이민정책도 인구 위기 극복 주요 대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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