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청년인구 유출 규모가 매년 늘어나며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남용 의원이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 경남도에 진정성 있는 대응 모색을 주문했다.

박남용 의원은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과 감소가 이러한 문제의 큰 원인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70만 명에 달하는 지역인재와 청년이 경남을 떠났고,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11만 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경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 조례'가 다른 청년정책 관련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이 낮게 규정돼 있고, 지난 2021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업 부서 참여 저조와 대상사업 선정 어려움 등이 있으며, 지난 3월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이 꾸려졌으나,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대응해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청년정책 대상의 확대 △내실 있는 인구영향평가의 시행과 체제 정비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청년은 미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의 원천으로, 저출생·인구감소·지역소멸 문제 역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청년 유출 문제를 비롯한 인구 위기에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전현숙(비례, 국민의힘)의원은 장애인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현숙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해 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내 장애인단체는 각종 사업수행 뿐 아니라 정책수요자인 장애인들이 모여 정책의제를 발굴해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장애인단체는 29개로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어서 전 의원은 "그간 장애인단체는 도내 곳곳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발생해 왔으며, 입대입주로 운영돼 운영비의 상담금액이 임대료로 소모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의 출입문이나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타 시·도의 경우 누적되는 예산문제를 비롯한 편의성 및 접근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장애인회관을 건립해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도 지난해 8월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당초예산에 연구 용역비가 편성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경남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