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10:35 (수)
선거철 불법행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선거철 불법행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4.14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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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옹 사회부 기자

지난 10일 4년 만에 찾아온 총선이 막을 내렸다. 선거 때마다 그렇듯 이번 총선 역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결국 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는 앞으로의 정권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라는 거대한 태풍은 이제 지나갔지만, 태풍이 남기고 간 부유물은 아직 치워지지 못했다. 지난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54명을 단속해 3명을 송치하고 1명을 불송치했다. 남은 150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 총 115건으로 전체의 74.7%에 해당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16명, 현수막·벽보 등 훼손 8명, 공무원 선거 관여 7명, 사전선거운동 6명 등이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154명은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77명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숫자이다.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선거사범 유형인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제21대 선거에 비해 38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 사범 집중 수사 기간을 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고소·고발 때문에 오히려 선거 당일엔 정치인들이 아닌 경찰들이 더 골머리를 앓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딥페이크나 불법 카메라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한 선거 범죄가 등장했는데 이러한 범죄 방식은 선거법 저촉 대상을 벗어나 법리 검토가 애매해져 경찰들이 수사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 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건들을 제쳐두고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거철만 되면 과해지는 유세 행위도 시민들은 불만이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선거관계 차량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막아서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에 주차해 유세를 하는 광경이 목격되곤 한다. 이들은 선거철에는 시에 협조를 요청해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유세를 이어갔지만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의 불법행위이다. 실제로 시나 경찰은 유세 차량이 선거 운동 기간 인도 등에 올라가도 된다고 허가하지 않는다. 선거철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선거 유세를 핑계로 쉽게 자행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가 매 주기마다 시행되고 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거지만 선거철 불법 행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거라는 신성한 꽃을 더 이상 얼룩지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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