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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바른 중대재해법 대처 자세
산업안전 대진단, 바른 중대재해법 대처 자세
  • 경남매일
  • 승인 202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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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 기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김 판 기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 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83만 7,000여개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안전보건 체계구축 지원과 고위험 시설 개선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정부가 어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양산, 밀양, 김해시는 동남권 핵심사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그리고 항만 산업의 배후단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대부분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업체들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우리 지역 산업계에 심심치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망 등의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이 산업재해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아쉬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의 취지를 살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5~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 녹색(위험), 황색(보통) 적색(위험) 표시에 따라 사업장 자체 개선 또는 공단의 맞춤형 지원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가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우리 지역 산업안전보건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라 할 수 있다. 경남동부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서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물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안전보건쌤(산재예방 지원의 동반자이자 친근한 지원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 간 공단이 사업장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눈높이에서 전문기술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업종과 분야별로 보다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지역 주요 기업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예방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제는 기업경영 전반에서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어야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는 변화의 틈에 있다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 앞에 펼쳐진 변화를 잘 읽고 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을 위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안전보건 활동들이 선행된다면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안전이라는 가치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의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보다 쉬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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