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6:29 (토)
정권 심판 통했다… 현 정권 국정운영 항로 안갯속
정권 심판 통했다… 현 정권 국정운영 항로 안갯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4.11 00: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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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출구조사… 범야권 200석 안팎 압승 '환호'
국민의힘 개헌저지선인 100석 얻기도 위태 '침통'
제22대 총선이 실시된 10일 오후 사천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양기섭 기자
제22대 총선이 실시된 10일 오후 사천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양기섭 기자

국민의 선택은 정권심판이었다. 22대 총선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에 민주당은 환호성을 국민의힘은 고개를 숙였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합쳐도 개헌저지선인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3석을, 민주당은 3석에 그쳤으나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은 11석, 민주 4곳, 경합 1곳으로 민주당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민주연합 포함)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 안팎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로워졌다.

4·10총선 여야 의석수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등 여권이 100석 미만에 그칠 경우다.

개헌·탄핵 저지선이 뚫리게 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초접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선방할 경우 110~120석 내외를 여권이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이 200석 미만이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때처럼 국정과제 이행에도 어려움은 물론, 여야 대립 구도는 더욱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대치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출구조사 상황과 관련, 현 정권 입장에서는 여권이 120석 이상을, 야권이 180석 미만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정국은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핵심 키가 될 것"이라고 진당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성적표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연금개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방향성은 옳았던 만큼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4·10총선 이후 여당 내에서는 차기 잠룡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꽉 막힌 대야 관계에 이어 여권 내부 자중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권이 총선 패배를 동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면서 "향후 정국은 어떤 모습 또는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재편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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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4-11 21:49:45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움직이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대통령을 찾아가 김건희 여사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성공리에 끝나게 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다시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김성진 2024-04-11 15:19:21
야당의 책무
야권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에 똘똘 뭉쳐 정권 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 야권들을 규합하여 정권 심판에 관하여 최선을 다함을 보일 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라도 변하게 되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마음이 변하여 김건희 여사의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도록 앞장설 때 국정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