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06:09 (금)
'재정 지킴이' 건보공단 위한 특사경 도입 시급
'재정 지킴이' 건보공단 위한 특사경 도입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24.04.07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인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김해지사 과장
유인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김해지사 과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를 2025년에 맞이할 예정이다. 연간 건강보험 지출 100조 원 시대, 노인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인구사회적 구조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이 3조 3762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가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수율은 6.92%(2335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환수율이 공단의 전문성 부족과 시스템 미비가 원인일까? 아니다. 공단은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 법률전문가 및 수사 경력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 운영 중에 있다. 즉 문제는 현행 단속체계에 있다고 본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일선경찰, 복지부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이 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의료기관의 운영수익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고, 일선경찰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민생 범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우선수사로 평균 11.5개월이라는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공단 수사 의뢰 건 중 약 25%(2020~2022년)는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등 불법개설 수사 접수기피 경향이 뚜렷하다.

복지부 특사경은 현재 단 3명으로 운영되어 직접 수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시설 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의료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긴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정답은 바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에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1447건(2023.12월 기준)의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단속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어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일부 단체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단은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당사자이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일반 민간인과 다르고, 지난 2023년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공단의 높은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수사권 법안의 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되어 진료비 착오 및 거짓청구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고 특사경 추천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면 검찰에서 특사경을 임명하게 되어 공단이 권한을 오남용할 우려는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