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아직도 냉랭하다. 대통령실도 '2000명'은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당장 증원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에도 응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확한 언급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지금부터라도 대표들이 모여 1000명이든, 1500명이든 윤 대통령의 말대로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증원 수치로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의사 자신의 가족이 그 지경에 놓여 있다면 청진기를 놓고 병상을 이탈하겠는가. 대화의 창 만 이라도 열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