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와 공범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추가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산에서는 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중 4곳에서는 공범이 함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이 유튜버는 사전 투표율을 감시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사전투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빚게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개표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개표 공정성과 관련한 의혹 제기 등은 과거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상기해 선거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선관위의 보다 투명하고 강력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관위도 투·개표 공정성 확보와 함께 남은 기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